[양육권] 양육비 청구를 당한 사건에서 적합한 양육비로 결정되도록 하고, 이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시킴으로서 방어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 조정을 통해 이혼을 한 이후, 별도로 이 사건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직업 특성상 소득이 적었고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이렇다할 재산이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그 가족들의 경제 상황에 대한 과장된 주장을 기초로 과다한 양육비를 청구하였고 그에 미치지 못하는 양육비 액수로 결정되자, 다시 항고하여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 사정을 현출하였으며,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 소득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소상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합리적 수준의 양육비가 결정되었고, 이에 대한 상대방의 항고도 기각되게 함으로써 의뢰인이 임의로 지급할 의사가 있었던 액수의 양육비가 결정되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의뢰인의 재산 상황을 상세히 설명하였고, 특히 의뢰인에게 명의신탁된 재산이 실질적으로 의뢰인의 소유가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구체적 사정을 현출하였으며,

의뢰인 직업의 특수성, 소득 등에 관한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는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소상히 드러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