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의뢰인이 사실혼 해소 재산분할 청구 당하였으나, 재산분할 60% 감액된 사례

상대방은 의뢰인과 장기간 사실혼 관계에 있었고 의뢰인이 축사, 땅 등 많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을 이용하여 의뢰인에게 사실혼 해소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이 청구하는 재산분할금이 약 3억 원으로 금액이 매우 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YK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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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변호사는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을 통해 자료를 확보하였고 소송 진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전부 조회하였습니다. 그 결과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은 금액 자체도 과다하지만 의뢰인이 재산에 기여한 바도 훨씬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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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의뢰인은 재산에 대한 별도의 감정 절차 없이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에 기하여 재산에 대한 시가를 인정받을 수 있었고, 재산에 대한 기여도 역시 70%를 인정받아 상대방이 청구한 재산분할금의 60%를 감액받는 등 청구금액을 크게 감액받을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