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추천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이혼부터 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양육권·면접교섭·친권, 그리고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복합적인 가사 쟁점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변호사를 말합니다. 가사사건은 사실관계·심리적 요소·증거의 정합성이 결합되므로 초기에 사건 구조를 정확히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래 기준과 절차를 참고하여 본인 사건에 적합한 변호사를 객관적 지표로 추천·선정하시길 바랍니다.

1. 추천·선정 기준(체크리스트)

• 전문성 인증 — 가사·이혼 분야 사건 다수 수행 여부, 가사사건 전문 변호사 등록 여부, 판결문·조정조서 사례 공개 수준.
• 쟁점 특화 경험 — 재산분할(기업·주식·퇴직연금 포함), 양육권/면접교섭, 상간자 위자료 등 본인 사건과 유사한 전례의 유무.
• 증거 설계 능력 — 계좌·세무·가사노동 기여·육아일지 등 정량·정성 증거를 구조화해 제출하는 실무력.
• 서면 품질 — 사실관계 정리, 쟁점 분리, 법리 적용, 판례 인용의 정확성(문단 구성·표/타임라인 활용).
• 관할 실무 이해 — 사건 관할(예: 서울가정법원/지방법원 가사부)의 조정·변론 진행 관행 이해.
• 소통·윤리 — 진행 상황 공유, 일정·서류 마감 준수, 허위증거 유도 등 부적절한 지시 배제.

위 항목을 기준 삼아 2~3곳 이상에서 상담을 받아 비교하면, 사건 적합성이 높은 변호사를 더 정확히 추천·선정할 수 있습니다.

2. 절차와 전략(협의·조정·소송)

1. 사전 진단 — 사실관계, 증거 현황, 재산/자녀 쟁점 분리, 위험·기회 분석.
2. 협의·조정 우선 — 감정 소모·시간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조정을 최우선 경로로 검토.
3. 재판상 이혼 제기 — 협의 불성립 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면접교섭을 패키지로 설계.
4. 증거 전략 — 재산 형성 기여 및 자녀 복리 자료를 타임라인·표로 구조화(계좌내역·근로·가사노동·양육지표 등).
5. 집행·사후관리 — 판결/조정 후 이행확보(급여·예금·부동산 집행, 양육비 이행 지원).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조정 단계에서 실현 가능한 안을 제시하고, 재판 단계에서는 쟁점별로 법조문·판례·사실관계를 촘촘히 결합해 설득력을 높입니다.

3.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 혼인·가족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자녀 출생·재학 관련 서류.
• 재산·소득 — 부동산 등기부등본, 금융거래내역(계좌·카드), 급여명세·소득금액증명, 퇴직연금·주식·가상자산 내역.
• 기여·양육 — 가사노동/육아 분담 기록(캘린더·메신저·사진), 의료·교육비 영수증, 생활비 송금 내역.
• 유책·폭력 — 의료기록, 진단서, 상담기록, 녹취·메시지·CCTV 등 적법 수집 증거.
• 기타 — 혼인 중 채무 자료(보증·대출), 혼인 전 재산 증빙(상속·증여·개인재산).

4. 관련 법조문(핵심 발췌)

• 민법 제840조 — 재판상 이혼사유(부정행위, 학대·중대한 모욕, 악의의 유기 등).
• 민법 제839조의2 — 재산분할 청구권(이혼 시 공동 형성 재산의 분할).
• 가사소송법 제2조 — 가사사건의 종류 및 절차.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양육비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 등 이행확보 수단.

최신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5. 주요 판례 포인트(요지 정리)

•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 — 전업주부의 가사·양육 기여도도 재산분할 비율 산정에 실질 반영.
• 특유재산의 증가분 — 혼인 전 보유 재산이라도 혼인 중 유지·증식에 상대방 기여가 있으면 일부 분할 대상 포함.
• 자녀복리 최우선 — 양육권 판단에서 부모의 양육환경·책임감·안정성·협조의사가 핵심 요소.
• 유책주의의 완화 — 파탄주의 논의와 함께, 당사자의 책임 정도·양육·생계 등 종합 사정 반영 경향.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중 무엇을 먼저 고려해야 하나요?
A. 분쟁이 심하지 않다면 협의·조정이 시간·정서 비용을 줄입니다. 다만 유책·폭력·양육권 분쟁이 크면 재판 절차 대비가 필요합니다.

Q2. 재산분할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혼인기간, 소득·재산 형성 기여도, 가사·양육 기여, 재산 유지·관리 정도를 종합 판단합니다. 평균치가 아닌 증거 중심 산정입니다.

Q3. 양육권은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나요?
A. 자녀의 복리가 최우선입니다. 양육환경의 안정성, 주양육자 역할, 부모의 협조의사, 자녀의 의사(연령 고려) 등을 종합합니다.

Q4.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언제 가능한가요?
A. 혼인 파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불법행위가 증거로 뒷받침될 때 인정됩니다. 적법한 증거수집이 중요합니다.

Q5. 판결 후 이행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요?
A. 양육비 이행명령·담보제공명령, 급여·예금·부동산 강제집행 등으로 이행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7. 관할 법원 및 기관정보

• 서울가정법원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19(가사사건 전담 재판부 운영)
• 각 지방법원 가사부 — 관할 지역 가사·이혼 사건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 가사사건 무료상담 및 소송구조 지원
• 여성가족부 — 이혼 전 상담·가정폭력 피해 지원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가사소송법 최신 조문 열람

※ 본 글은 일반적 법률정보이며, 구체 사건은 사실관계·증거·관할 법원 실무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사건 초기부터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여 쟁점·증거전략·일정 관리를 체계적으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