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인해 배우자와 이혼을 원하셨고, 배우자 또한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인 상황이어서 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원하셨습니다.
법무법인 YK는 소 제기 전부터 의뢰인께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 등 유책사유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준비해달라고 요청드렸고, 소송 진행 중에도 의뢰인과 소통하며 상대방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와 그에 대한 주장을 정리하였습니다. 상대방 측과 소송 외적으로 소통이 필요한 부분은 담당변호사와 직원이 직접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과 소통하기도 하였습니다.
함께 진행된 사전처분 사건에서 먼저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가져왔고, 본안 사건에 대해서는 조정명령이 있어 이에 대응하였습니다. 조정은 친권자 및 양육자의 결정과 그에 따른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관한 결정, 채무 정리가 쟁점이었는데, 법무법인 YK는 상대방의 양육환경이 의뢰인에 비하여 열악하고 상대방 양육의사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을 어필하여 의뢰인께서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올 수 있었고, 양육비와 채무의 정리 또한 적정히 조율하여 채무는 상대방이 주장한 채무의 절반 미만의 금액으로 정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무법인 YK는 조정이 성립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를 대비하여, 제출할 준비서면을 미리 작성하여 의뢰인께 송부하기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법무법인 YK의 조력에 따라, 조정절차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이혼 성립, 양육권, 재산분할 최소화 등을 실현하여 의뢰인의 고민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 승소사례의 결과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요약
- 혼인기간 내내 계속된 배우자의 경제적 무책임과 무능력, 가사 및 자녀 양육에 대한 무관심을 이유로 의뢰인이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는데
- 상대방이 곧바로 반소를 제기하고 사전처분을 신청하여 이에 대응하던 중 조정으로 종결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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